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모욕…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이 메시지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성적 대상화를 통해 희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태원 참사 관련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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