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與, 대국민 사기도 내란급"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종면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