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헌재 일괄 변론기일 지정에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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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헌재 일괄 변론기일 지정에 “방어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정식 변론기일을 다섯 차례 진행한다고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4회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변론기일의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헌재가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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