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 사유중 '내란죄' 철회에 "헌법위반으로 다투겠단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