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난무 진흙탕 국회에도 협치 끈 간신히 유지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며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