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안보실 북풍몰이’에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조치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