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소송 교원 지원 강화 필요성 인정…대책 마련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가 촉구한 '교원 소송비용 지원 액수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교육감과의 지원 규모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2일 입장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원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표준 약관에 따르면서 변호사 수임료 지원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 보수를 최대 3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원들이 체감하는 지원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