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시대 창작자 보호, 논의만 몇 년째

생성 AI 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이용’에 대한 법안 마련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그는 “AI 기술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멀티모달로 넘어오면서 생성된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AI가 가져올 콘텐츠산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분쟁과 입법안’을 주제로 발표한 MBC 박희경 변호사는 “3~4년 전에는 콘텐츠를 만들 때 AI를 써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어떻게 AI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을지, 반대로 다른 회사가 이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