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부자감세…기재부 국감장 달군다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추계가 2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내면서 결손 원인과 향후 대책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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