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유전자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공고

이에 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식 절차를 마련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는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표이다.”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