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위 결론 놓고 여야 공방, 쟁점은?
현행 '9%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40%'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안 (2안)중 소득보장안을 택한 것.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 1차 설문 찬성률은 소득보장안 36.9%, 재정안정안 44.8%였다.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론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의 밑바탕에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디에 연금개혁의 무게 중심을 두냐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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