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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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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