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영록 지사, 독일 연방상원의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머리 맞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25일(현지 시간)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