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가로부터 1000만 원 받게 된다 (+이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조국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조국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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