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재난대응 인프라, 규모 아닌 효율성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조직의 권한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도 늘었지만, 이제는 규모보다 효율성에 방점을 둔 재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는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 업무를 분리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한 상태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안전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