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조민 포르쉐 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해도, 공인 조국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