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안전을 위해 상하분리의 덫 걷어내자

차량 바퀴가 떨어져 나간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를 제외하면 모두 선로 또는 선로전환기 이상이나 신호관제가 원인이었고 철도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외주화나 고속철도(KTX-SRT) 분리같은 철도산업의 분할이 악영향을 미쳤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속철도 안전의 빈틈을 보여준 탈선 및 충돌 사고의 재발을 막고 고속철도의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을 거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철도상하분리 확대의 재시도가 아니라 철도상하통합 입법으로 한국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