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이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