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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