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제도 개선 진전 부족…힘 모아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찌하여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