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판단 미루는 건 위법”…학교 상대 소송한 초등교사 승소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영상 유포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