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로 교권침해"…학교 상대로 소송제기한 초등교사 승소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영상 유포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