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행정망 먹통... 대기업 공공 SW 참여 확대될까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주일 새 네 번이나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그간 대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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