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행정망 마비에…공공부문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한다
정부가 행정전산망 연쇄 마비사태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준비했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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