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SK·카카오·네이버에 시정 요구, 강제력은 없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에 대해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카오 서비스 장애 조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