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투표권 없어지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부여제도 개편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