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10만 중국인은 투표하지마"...한동훈·법무부 칼 빼들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재확인 실제 2022년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라며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해당정책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