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대법,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시민언론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ｍ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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