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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