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간 4.2조...제2의 이은해 사건 막는 법안 나와
보험금을 노린 제2의 ‘이은해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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