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㉝] 故구하라 유족, 정신적 손배소 승소…7800만원 위자료의 의미
故구하라 유족, 전 남친 최종범 상대 '1억' 손배소 일부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액 판단, 법원 재량…연예인으로서 정신적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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