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기관 고발 줄어
검찰에 고발이 125건, 수사기관에 통보가 158건이었다.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올해 6월까지 1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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