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굴착기 사고 막는다…법무부 '민식이법'에 건설기계 포함
법무부 "건설기계 특가법 대상서 빠져 굴착기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해".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