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무죄 받는 의사들…먹는 낙태약 유통·판매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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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무죄 받는 의사들…먹는 낙태약 유통·판매는 처벌

법원, 낙태 시술한 의사 및 여성에게 무죄 선고…먹는 낙태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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