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화…소급적용·세수 추계오류 등 곳곳 뇌관
정부는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이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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