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형 사망보험금 손대…우여곡절 끝 기소
형의 사망보험금 2억3천500만원을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빼돌린 시동생이 법정에 서게 됐다.
시동생은 자신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형수 날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을 면하려 했으나 검사의 눈은 피하지 못했다.
검사는 정읍지청 내부 회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을 장애인단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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