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㉞] 강아지 옷 입히는 게 학대?…동물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합의 필요

길고양이에 우산 휘두르며 위협, 대피소 쫓아가 폭행 시도…정신적 학대·고통 법적 판단 힘들어.

법조계에서는 동물 학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대를 개념 짓는 판례도 부족해 재판부의 주관에 따라 학대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동물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동물 학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기준도 점차 구체화돼야 한다며 어디까지를 동물 학대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