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태료 부과해도…30%밖에 못 걷었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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