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박광온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특별법은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여야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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