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건보-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