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관리체계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특례 60건 가운데 22건이 폐지되거나 수정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쟁 제한·권익침해 특례 손질…신규 특례 '3+3년' 재검토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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