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풍력자원 공공 관리체계'흔들'… 논란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주민·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개편할 뜻을 밝히면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1년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풍력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정책이 추진됐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사업자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라 내놓는 기부금 등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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