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선거소청제도 폐지, 위법 시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무효 판결해야"

허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소청 절차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따른 선거소청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소청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