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4개월간 위해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피해자 위해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1월11일 기준)에서 76명(4월 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으며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