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 반복시 과징금 대폭 가중…증원으로 처리 속도↑(종합)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술 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공정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인력 증원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5개월에서 8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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