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검토", 성평등가족부 "신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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