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재판 재개지휘 부적절…尹즉시항고 포기, 관행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