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락·질식 반복 때도 구속 등 강제수사…무관용 원칙"
정부가 앞으로 추락, 질식사고가 반복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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