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 수당 동결…라면으로 때우는 참전용사들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국회에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인상과 급식 지원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인상 의무가 없어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수당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 물가 연동과 더불어 수당 자체 인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