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괴한으로 오인해 살해한 60대, 2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갑자기 괴한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다가 2심 첫 공판에서 철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원한 관계가 없고 잘 지내던 사이였던 점, 술을 마시게 된 양이 주량보다 훨씬 넘어 매우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께 약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지인 B(5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